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?
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됩니다.
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시점(거래대금 납부 시점)과 일반 환급시점(상반기분 8월, 하반기분 다음 해 2월)의 차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자금 압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
이에 세법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특정 상황을 열거하고,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인 환급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는데, 이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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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(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)
1.
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21조(재화의 수출), 제22조(용역의 국외공급), 제23조(외국항행용역의 공급), 제24조(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)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
2.
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(*)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
(*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62조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
1.
사업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(*)
(*) 조기환급기간,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
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절차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)
1.
조기환급 신고기한 :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
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(“조기환급기간”) 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
1.
환급기한
각 신고기간별로 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
1.
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
•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
: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
•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
: 재무구조개선계획서
